노래방 도움이 처벌에 관한 법률정보

도우미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본 글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먼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

2종 노래방 술 도우미 단속 행정구제

2종 노래방은 술판매와 접대부 고용이 안되는거 아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술판매와 보도방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고서는 업계에서는 살아 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가 좋지않아 노래방 이용요금만 받아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하에서는 2종 노래방은 술판매와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및 불복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1차 …